한국의 보유세는 세계 최저수준

한국의 부동산보유세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세계최저수준입니다.

반면 서민들도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에 붙는 세금은 매우 비싼편이죠, 예를들어 시가 2천만원인 1년된 소나타의 경우 약 52만원을 내는데 이는 자동차가격대비 약 2.6프로입니다.

반면에 18억짜리 부동산의 경우 세금이 600만원이면 약 0.3프로에 불과합니다. 

다시말하면 서민은 차한대 가지고 있는데도 2.6프로의 세금(더 낡은 중고차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가겠죠)을 내는데 반해 18억짜리 아파트를 가진사람은 불과 0.3프로의 종부세를 낸다고 불평하는 꼴입니다. 물론 주요 선진국 대비 자동차세는 GDP대비 단연 최고수준입니다.(사실 많은 주요 선진국은 자동차세가 없거나 또는 부동산세와 동일 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.

물론 Licence fee라고 번호판 등록비용을 내기도 하는데 이는 자동차세는 아니고 금액도 약 100불정도 넘나드는 것이 보통이며 우리나라 등록제도와는 좀 상이하기때문에 논외).

이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한국은 가난한 사람들이나  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.

한가지 예를들면, 주요 선진국의 경우 생필품,식품 등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은 무조건 일률적으롤 10프로 부과하죠,,

이도 역시 가난한 사람이 소득대비 생필품 구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. 

부동산세 현실화하고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. 

지역에 따라 부동산세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한국찌라시들이 너무나 인용하기 좋아하는 미국의 경우 (LA 기준) 18억짜리 주택에 대한 세금은 연간 약 $12,000 정도 합니다. 현재 우리나라 두배정도 되겠네요